법령 증권거래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0누8916 판결
[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794]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9. 26. 선고 89구578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482]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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